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50명 이하인 47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곧 안정세와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참으로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어쩌면 4월 19일 이후에는 경마시행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적인 기대도 해보지만, 향후 추이를 좀더 지켜보아야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마 작년에 제주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경마 "인터넷 온라인 베팅 법안" 이 올해 초 관련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계류된 바가 있었다.
당시 국회에서 통과하였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시급히
무관중 경마라도 시행되면 경마팬들의 갈증도 어는 정도 해소하고, 경주마들을
공급하는 마주들의 상금도 별문제 없이 보전이 가능했을 터인데 아마 이번 사태를 계기로 21대 국회에서는 인터넷 온라인 베팅이 다시 논의 되고 법안 통과도 빠르게 가능할 것으로 필자는 예견한다,
이는 매년 마사회를 통하여 막대한 세수를 올려온 주요한 세원인 것을 감안하면 국가적으로 마냥 경마시행을 미룰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경마와 관련된 공식적인 세율은 18%. 이중 레저세(마권세)가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교육세가 6%, 농어촌특별세 2% 가 세금으로 징수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100이상의 고배당이 터질 경우 이를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기타소득세 22%(소득세 20%, 주민세 2%)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징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마장 입장시 내는 입장료 800원에 특별소비세 500원, 교육세 150원에 더해 72원의 부가가치세가 더해져 722원이 세금으로 징수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마의 세금체계나 환급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시행체나 관련 당국의 입장에서는 가히 황급알을 낳는 거위인 셈이다. 한 마디로 다소 억측스럽지만, 우리나라 경마팬들은 세금에 관한한 진정한 애국자인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경마 사상 초유의 장기간 경마휴장 사태라는 직격탄을 맞은 마사회나 세수,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국면이 정상화
된다고 하여도 또 언제든지 이와 유사한 국가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사태가 없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기에 그를 대비한 "인터넷 온라인 베팅법안" 만이 현재로써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아무튼 경마인의 한사람인 필자의 입장에서는 꼭 해당 법안이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법안 통과되어 경마판의 숙원이자 염원이 꼭
해결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경마시행처인 마사회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행동을 해야할 것이다.
경마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경마가 열렸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나는 영국의 총리 보다는 마주라는
사실이 더 자랑스럽다" 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장기간 경마 미시행이 그동안 경마를 무조건 사행성
도박으로 비하, 치부하면서 온라인 베팅을 금지한 이들의 반성, 재 성찰의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
암튼 필자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인타넷 온라인 베팅법안" 이
4월 15일 선거 이후에 새로이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관련자들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시급히 부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하기에 최근 온라인 베팅관련한 기사와 칼럼을 몇개 추스려 보았는데,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항상 건승, 건강하시고...
코로나19 이 넘을 모두 힘을 합쳐서 서둘러 박살내자고요?
온라인베팅 70% 일본경마
일본중앙경마회가 발표한 2018년 매출은 전년 대비 101.7% (473억 4581만 9200엔) 증가한 2조 7950억 830만 4000엔으로 7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마장 입장객도 626만 6912명으로 101.5% 증가를 보였다.
경마장 및 지점(WINS)에서 현금으로 마권을 구매한 비율은 전년 대비 96.5%에 그쳤지만 온라인 마권구매는 104.3%로 견조하고 전체의 70%에 달했다. 또한 여기에 해외경마 마권 매출 108억 6984만 1000엔은 포함되지 않는다.
인터넷 마권구매 연인원은 총 1억 7817만 5447명(전년 대비 100.3%)으로 JRA 전체 이용객(경마장, 지점, 인터넷베팅 합계)은 2018년을 상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사회는 장기휴장으로 자체 실적뿐만 아니라 경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온라인 마권 발매가 허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의 개정이 필요해 도입이 쉽지 않아 보인다.
▲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20일 한국 마사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사회는 올해 매출 1조1천억 원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공시에 따르면 마사회는 2014년 이후 해마다 1월부터 6월까지 반기 기준으로 3조8천억 원 안팎의 매출을 거둬들였다. 영업이익도 반기 기준 1천억 원 안팎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마사회는 올해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상 최대의 매출 하락을 보일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적자경영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마사회가 1949년 설립된 뒤 한국전쟁과 같이 경마가 불안정하게 개최되던 때를 제외하면 처음으로 적자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사회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월23일부터 경마 임시휴장에 들어가 모든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했다.
마사회는 처음에 26일까지 휴장하기로 했던 것에서 4월9일까지로 경마 운영중단 기간을 연장했다. 이는 마사회가 설립된 이후 최장기간 휴장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며 경마 재개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마사회는 매출 하락과 영업 손실,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온라인 마권 발매가 허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로 경마가 중단된 곳은 한국밖에 없으며 다른 나라들은 온라인 마권 발매나 관중이 없는 경기를 통해 경마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마 중단으로 마사회뿐만 아니라 말 생산농가와 기수, 조교사, 말 관리사 등 경마 사업 관계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천억 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마사회에 따르면 경마를 정상 시행하면 한 달에 평균 약 200억 원의 경마상금이 발생한다. 경마상금을 주된 수입으로 삼고 있는 기수, 조교사, 말 관리사 등 1100여 명의 경마 관계자들은 경마 중단으로 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마사회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전과 달라질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마사회의 기대대로 온라인 마권 발매가 허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해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온라인 마권 발매로 발생할 수 있는 사행성 심화와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불법 도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등은 여전히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마권 발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접수돼 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2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는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온라인 마권 발매를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9명이 2019년 11월 발의했다.
합법적으로 온라인 마권을 발권함으로써 현재 13조5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온라인 불법 경마를 축소하고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양성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경마 관련 업계는 21대 국회가 시작하기에 앞서 임시 국회가 열린다면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총선상황에서 온라인 경마와 같은 예민한 사안이 결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마사회 관계자는 “온라인 마권 발매에 역기능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다만 충분한 준비와 기술적 방법들을 통해 거론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경마를 도박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무너져내리고 있다. 특히 내수경기의 침체가 심각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통째로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일상의 번잡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느끼는 하루하루다.
모든 산업이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만 경마산업은 특히 심각하다. 2월23일 일요일경마가 갑자기 취소된 이후 1개월 가까이 경마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경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선 마주들은 자신이 소유한 경주마를 경주에 출전시킬 수없어 상금을 벌지 못해 1개월 1두당 평균 180만원의 관리비를 고스란히 손해보고 있다. 경주마를 많이 소유한 마주일수록 손해는 더욱 커진다. 가령 10두의 경주마를 가지고 있는 마주는 1개월 1천80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 경주마를 생산하는 농가도 많은 비용을 들여 기른 예비 경주마의 판로가 막히지 않을까 전전긍긍 하고 있다. 조교사 기수 등 개인사업자로 경마에 참여하는 계층도 경마가 중단되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으로 차닫고 있다. 마권발매원, 장내질서요원, PA 등 계약직 혹은 아르바이트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한국마사회 시설을 임대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음식점, 편의점, 예상지판매소 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30여 개에 이르는 경마전문지 발행사들은 휴업은 물론 폐업까지 해야하는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야하는 위기상황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은 전 인류의 재앙이다. 그러나 세계 120여 경마시행국 중 경마가 중단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일본과 홍콩 등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들은 관중 없이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국은 2009년7월20일을 기해 잘 진행되던 온라인 마권 발매제도를 페지했다. 세계 1위의 IT강국을 자랑하면서도 경마=도박이라는 여론에 떠밀려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경제가 활성화하려면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하는 경제상식이다. 그런 개념에서 경마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내수경기 활성화에 좋다. 국회는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온라인마권 발매 부활 법안을 심사 중에 있다. 그런데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도 법안 개정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온라인 마권발매를 하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도 중단없이 경마를 시행할 수 있다.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도 아니고 2009년7월20일 중단된 제도를 부활하자는데 무얼 망설이고 있는가.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을 속히 통과시켜주길 바란다.
온라인 마권발매를 시행하면 불법 사행산업 확산 방지 및 흡수가 가능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규제로 경마 온라인 발매가 중단된 2009년7월20일 이후에도 합법경마는 정체 되었지만 불법 사행산업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합법 경마는 7.4조원에서 2014년 7.6조원(2.7%)으로 증가했으나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법도박 시장 전체 규모는 53조원에서 127조원(140%)으로 증가했다.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는 경우, 불법 경마 이용자의 상당수(30～50%)가 제도권으로 흡수되고 이에 따라 조세 및 축산발전기금 등의 공익 재원 추가 확보가 가능해진다.
건전경마도 획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온라인 발매는 실명으로 하게되어 구매 상한선 준수, 베팅 금액의 소액화 등 건전 경마를 정착시킬 수 있다. 발매 서비스 스마트화를 통한 고객 편의도 확연하개 향상시킬 수 있다. 스마트 IT시대가 대세화된 시류에 부응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마권을 구매함으로써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다. 장외발매소는 일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화상경마장 또는 화상경마도박장으로 폄훼되고 있다. 장외발매소 공간을 사교, 전시 등 문화콘텐츠 공간으로 제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사행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복권과 토토는 사감위 출범시부터 중단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고 있다. 2016년 3월 인터넷로또복권도 합법화되었다는 점에서 경마 등에만 온라인 발매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 원리에 어긋난다. 사행산업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온라인 발매는 재개해야 마땅하다. 특히 경마는 경주마의 능력 70%, 기수(선수)의 능력을 30%로 전제하여 우승을 추리 예측하는 스포츠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인식되고 있다. 순전히 요행이나 운에 의존하는 복권이나 선수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토토보다 사행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그런데도 복권과 토토는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고 경마는 허용하지않는 이상한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선진 경마시행국들은 스마트디지털로 치닫고 있는데 온라인 강국인 대한민국은 경마에 있어서는 전근대적 방법을 고수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장외발매소가 안고 있는 과도한 구매, 과밀 혼잡 등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최근 장외발매소 설치와 관련 경마 혐오 및 사회 갈등의 원인은 장외발매소의 도박중독유병률이 높다는 점과 부정적 인식을 온라인 발매를 허용해 장외발매소를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밀·혼잡, 주변 환경 훼손 및 안전사고 우려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베팅 상한선을 준수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 2008년 인터넷 발매 폐지 전의 현금 발매와 계좌 발매와 인터넷 발매의 구매 성향이 오프라인 방식보다 소액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데서 입증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져내리고 있다. 특히 내수경기의 몰락이 심각하다. 내수경기 활성화의 첨병 역할을 하던 경마가 멈춰섰다. 경마가 멈춤으로 해서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경마 중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발매제도 부활이 시급하다. 온라인 발매제도가 정착된다면 경마를 중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온라인 마권 발매 부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마중단으로 인해 생가는 피해와 경제손실을 막아주기 바란다. 시간이 없다. 서둘러주기 바란다.
코로나19 확산에 온라인 마권 발매 띄우지만
홍기원 기자
승인 2020.03.08 18:00
마사회, 오는 12일까지 전 사업장 운영 중단 아시아 4개국, 온라인 발매로 ‘무관중 경마’ 마사회법 개정안, 사감위·행안부 반대 입장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전국 사업장의 운영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마사회는 ‘무관중 경마’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권 발매 등을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마사회는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지난달 23일 예정된 경마를 취소하고 서울·부산경남·제주 경마장과 전국 30개 지사, 목장 등 전 사업장 운영을 임시 중단했다. 마사회는 이 기간 동안 사업장 내 추가 방역과 소독을 집중 실시하고 인근 주변지역의 방역과 소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오는 12일까지 전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하고 사업장 내 추가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제공
마사회의 사업장 운영 중단 조치는 일단 오는 12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로 인한 임대 입주업체 지원 및 경주 보전대책 수립 등은 관계단체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향후 경마시행 여부는 코로나 확산 추이와 자체 방역체계 점검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라며 “농촌소재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물품 및 생활필수품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과 확산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으로 경마가 중단되자 온라인 마권 발매 등의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마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 경마를 시행하는 아시아 4개국은 모두 경마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로 발매 장소가 국한된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국가는 장소와 상관없이 다양한 수단으로 손쉽게 경마를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홍콩, 마카오는 코로나 확산 이후 ‘무관중 경마’를 진행하며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마사회는 “아시아 각국의 경마시행 양상은 결국 많은 고객의 운집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온라인 마권 발매가 가능하려면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가능하게 한 개정안(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접수돼 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에 관한 농해수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온라인 마권 발매가 이용자 식별이 어렵고 구매상한제 등 건전화정책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역시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인 걸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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