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 제 21대 국회 소위원회 회의록>


◯정운천 위원
이번에 농식품부 산하기관 중에 제일 피해를 본 데가 마사회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예.

◯정운천 위원
지금 마사회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급료도 못 받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장관이 생각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레저세 1400억, 지방교육세 2900억, 농특세 1400억, 축발기금 900억, 이것 우리 농업에 직접 관계되는 것만 2300억이 넘어요.
이것이 제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왜 온라인 경마 같은 것을 빨리 대안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합법 경마가 7조 3000억이지만 불법 사설경마 이게 한 13조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합리적인 공적 경마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 김현수 국장은 그것을 알겠네.
옛날에 광우병, 엄청난 위기 때 그 힘으로 만든 게 뭡니까? 우리가 둔갑판매방지법 그것 만들었지요? 원산지 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예

◯정운천 위원
원산지 표시 만들어서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소가 400만 원이 700만 원으로 올라가고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쌀까지 해 가지고 1년에 거의 2조 5000억을 농민들이 벌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오히려 마사회가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마사회가 온라인 경마 플러스 이런 위기 속에서 대안을 찾아서 우리 농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지금 새만금 말산업복합단지가 농업용지 위에 승용마부터 죽 나와 있는데
이것 플러스 방목장, 외승로, 농어촌형 승마시설, 캠핑장, 승마관광단지까지 좀 더 복합적으로 크게 해서
지금 1․2․3․4가 이를테면 부산․영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호남 지역에 하나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용역도 줬다고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온라인 경마를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안으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특별법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사회도 대단히 어렵고 그런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마사회에 온라인 경마를 허용하느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사행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사항 그리고 그 사행산업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장치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사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 탈출구로 온라인을 한다 이런 구조로 지금 단순히 이 국면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장관님, 그것은 평상시 얘기예요. 위기 시에는 조금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큰 것을 위해서 강하게 가야 할
그걸 장관이 정책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꼭 참고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개호 정운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 서귀포시 출신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정운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산업과 관련해서, 말산업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농림부가 너무 한가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으로 온라인 경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말 산업에 종사하는 말 생산농가들 그리고 그것을 경매하고 있는 농가들 또 경마를 하고 있는 경마장까지 전부 다 관련이 돼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사실 말 산업은 붕괴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가 말 산업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 자체가 붕괴 위기에 있는데
정부부처 당국의 장관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시급히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지금 마사회의 말 산업이 어렵다,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을 온라인 경마하고 연계하는 순간 여러 가지 또 생각지 않았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께 그것을 오픈하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 나가는 시기라고 보입니다.
더 지체할 수 없는 시기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장관님께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제 21대 국회 소위원회 회의록>

마사회 및 말산업 관련 대안 마련 필요입니다.
지적사항은 마사회가 처한 위기 상황을 온라인 경마 시행 및 새만금말산업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붕괴되고 있는 말산업 전반에 관한 대안을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와 협의하여 말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극복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정부 측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마사회 및 말산업 관련 대안 마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주신 28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결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저희들 건의는 부대의견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고요.
여기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 관련돼서는 저희가 마사회하고 생산농가 등과 함께 말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상황 극복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특히 새만금에는 200㏊ 규모로 저희가 말산업복합단지를 만드는 그런 부분을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해 주셨던 온라인 경마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이게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온라인 경마로 일어날 수 있는 사행성 문제라든가 또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건지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정부라든가 사감위 또 시민단체, 국회나 이런 쪽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우선 형성된 바탕에서 이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원님들 질의 부탁합니다.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온라인 경마 부분에 있어서 차관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농림식품부에서 여론조사나 다른 것을 해 봤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저희가 정부 내에서 온라인 경마와 관련돼서는 사행산업감독위원회라든가 관련 부처들의 어떤 의견들……

◯김승남 위원
지금 사감위의 입장이 어떤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사감위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행……

◯김승남 위원 아니, 기존에 했던 그런 사감위의 입장에서 지금은…… 지금 말산업에 엄청난 큰 위기가 닥치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예.

◯김승남 위원
지금 두 달간 해서 총 700억 손실이 나고 연말까지는 한 6조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을 강구하면서
사감위의 입장도 조금 변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림식품부에서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저희가 지금……

◯김승남 위원
대책이 뭐예요, 이것 대책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저희 나름대로는 그동안 마사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경마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단기적으로는 비상경영체제 가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 나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유휴자산의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경마 정상화 이전에 어떤 자금고갈
이런 것에 대비한 긴급자금 차입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지금은 마사회……

◯김승남 위원
차관님, 지금 불법도박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불법경마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예,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19대 국회 때부터 계속 제기된 문제인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온라인 경마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지금 계속 제자리걸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도 없고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온라인 경마와 관련해서 말산업 관련한 정부, 농림부 입장이 뭐예요?
사감위는 사감위 입장이 있을 거고 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 입장이 있을 건데 농식품부의 입장은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저희들 입장에서는 온라인 경마가,
지금처럼 어려운 여건에서 마사회의 어떤 입장은 일부 이해는 된다. 다만 이제 이게 온라인 경마……

◯위성곤 위원
마사회의 입장은 있고, 마사회의 입장은 온라인 경마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예.

◯위성곤 위원
그러면 농식품부 입장은 뭐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행심 조장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접근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먼저 강구가 되고……

◯위성곤 위원
그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되는 것들을 농식품부는 어디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마사회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경마 부분 포함해서 마사회의 지금 그런 경영 개선 관련돼서요.

◯위성곤 위원
아니, 저는 농식품부가 관련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기관이지…… 그렇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예.

◯위성곤 위원
말산업 종사자들을 위해서 농식품부가 자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감위가 하는 얘기를 농식품부가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지요,
사실은. 그 얘기는, 지금 사행성 조장의 문제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감위가 농식품부에 할 얘기고 농식품부는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가져야 입장 조율이, 정리가 되는 건데 농식품부의 입장을 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농식품부의 입장이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저희 입장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사행심 조장 또 청소년들의 유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이것은 추진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국민적 공감대까지 형성이 되려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이것 안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들이 보면 외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아니, 그러면 농식품부는 그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야 되는데 피력 안 하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마사회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협의를 하면 뭐합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국민들께 단 한마디도 안 하는데? 안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저희들이 일단 아직은 그렇게 해야 될 그 단계까지 왔다고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위성곤 위원
‘말산업을 포기하겠다’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농식품부의 입장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차관님, 말산업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겁니다.
지금 경마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모든 게 중단이 되고…… 사실 아까 김승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출에 따른 손실이 6조가 넘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말 자체가 전혀 뛰지를 못하니까요. 또 우리의 배팅, 그동안 말산업, 경마와 관련된 사업의 방식은 장외발매소에 모여 가지고 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만희
그것 대신에 온라인 방식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가자 이런 식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인 영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라고 한들 경마에 대해 가지고 사행성에 대한 우려가 없겠습니까?
그 나라들도 온라인 경마․승마 방식을 이미 다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마가 사행성․도박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축산발전기금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 농업 발전에도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말산업 자체가 또 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무 부처로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사람 위쪽에 있는 사람들 같은 그런 스탠스로 서서 ‘국민들 공감 못 합니다’,
그 공감 못 한다는 것 누가 압니까?
‘청소년들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도입을 전제로 놓고 발생하는 부작용을 어떻게 줄여 나가야겠다는 그런 스탠스에 서라는 말씀이고요,
이것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스탠스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농해수위에 있는 여당 위원님들, 야당 위원님들이 같은 저거예요.
이제 곧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발의하시는 법안들이 만약에 있으면
정부 측에서 무조건 이것은 안 된다는 스탠스가 아니라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작용을 줄여 나가고 설득하는 작업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탁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이재욱
예.